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돌입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첫 업무보고에서는 ‘공영방송 중립성 확보’에 대한 내용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지난 24일 방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당선자가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칭)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인 만큼 방통위 존치 여부도 이번 인수위를 통해 결론이 날 수도 있는 상황. 이에 방통위 첫 업무보고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이날 자리에는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 김창경·남기태 인수위원, 전··실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방통위에서는 최성호 사무처장과 국장급 실무자들이 업무보고에 나섰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영방송 경영평가 및 지배구조 제도개선 △허위 조작 정보 자율규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방안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미디어 관계법 개편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 발굴 방안 모색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히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공영방송 중립성 확보에 대한 내용이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방통위에 수시로 공영방송 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안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공영방송 중립성 확보에 대한 내용은 윤 당선자 공약집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윤 당선자가 미디어 관련 공약을 많이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중립성 확보가 중점 공약으로 내세워졌기에 해당 내용이 어떻게 이뤄질지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자는 공약집을 통해 공영방송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자는 공약집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KBS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질문하는기자들Q’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윤 당선자는 ‘시민단체 참여가 아닌 여야가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7대6으로 추천하고 그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이른바 특별다수제를 제안한다’고 했었다.

이 같은 특별다수제에 대한 내용은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이 입법을 통해 공들여온 내용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KBS 이사회를 여야 추천 7대6 구조로 바꾸고 사장 임면 제청 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는 과반 의결로 사장을 선임한다.

특별다수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 중점적으로 내세웠던 안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또 KBS와 MBC 이사진을 13명(현행 KBS 11명·MBC 9명)으로 늘리고 여야 추천 비율을 7대 6으로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현재 KBS와 MBC 이사의 여야 추천 비율은 각각 7대4, 6대3 구조다. 대표적으로 박홍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관련된 법안을 주도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권 이후 해당 내용들을 추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