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과학과혁신위원회가 27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편에 서 있는 친원전 학자 2명을 영입해 논란이다.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규태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원전 업계의 집단이기주의는 자정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탈원전 정책 전면 백지화, 원전강국 건설’ 주장에 이재명 선대위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은 허구에 불과한 주장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결국 같은 이재명 선대위 내에서는 한쪽은 탈원전(감원전), 한쪽은 친원전 인사들이 공존하는 모순된 인적 구성이 이뤄졌다.

이원욱 조직본부장 겸 과학과혁신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2층 프레스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규태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김용희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를 원자력분과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규태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감원전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 것이냐’, ‘윤석열 후보의 탈원전 정책 전면 백지화, 원전강국 건설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탈원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국가 발전, 그리고 국민 행복을 증진하고 경제를 위해 한다고 했고, 나는 원자력의 역할, 국가의 성장동력으로의 역할, 탄소중립시대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안전성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하고자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감원전이나 탈원전이라는 어휘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미는 파악이 안된 상황”이라며 “참여한 이유는 원자력 역할 분명히 말씀드리고. 민주당도 국가성장동력에서 원자력을 이해하고 부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 기자가 ‘불과 하루 전날 이재명 선대위 산하 기후위기탄소중립위 소속 위원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을 주도했던 인물들이고, 이재명 후보의 감원전 정책도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제외하고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고 재질의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과학과 혁신위에서는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고, 제가 이해가 부족하면 제가 이해하고 그분이 부족하면 서로 해서 국가 발전에 의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렇게 선대위 내에서 완전히 엇갈린 입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없는것이냐는 질의에 이원욱 과학과혁신위 위원장은 “현재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의견 정도를 이재명 후보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경북 포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을 재고하지 않는 것을 ‘벽창호’라고 주장했다가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2085년까지 원전을 감축해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너지전환정책)에는 동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는데, 이 입장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규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월7일 제6차 원자력진흥방안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초계획에 대해 의결을 했는데, 이것만 해도 원자력계는 상당히 대환영하고 민주당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원전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감축할 것이냐, 증설할 것이냐는 세계상황이 바뀌면 변경이 돼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원전을 감축해도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상황에 문제없다면 밀고 나가겠지만, 토론을 통해서 오해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 원자력계 의견이 지난 5년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엔 설혹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국가발전을 위해 토론해서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자력계가 무조건 원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자력 없어도 잘된다면 줄이면서 가는 것이 맞는다. 하지만 원자력계에서는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의견이 있고요, 원자력 전문가와 전반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분과에서 반대 의견이 있으면 토론을 통해 하는 문화가 되면 증설하든 유지하든 감원(전)하든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 충족되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마피아’ 원전업계 연구과제 독식 구조 비판엔 “집단이기주의 자정해야”

김 위원장은 탈원전에 반대하고 친원전 목소리를 높인 원자력 학회나 학계가 원전 마피아, 핵마피아로 비판을 받는 것에 어떤 의견인지, ‘원자력연구원이나 한수원에서 조성한 원자력발전기금으로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연구과제를 받고 있는 생존의 이해관계 탓에 어떨 수 없이 친원전 입장에 서 있으니 마피아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의에도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마피아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집단 이기주의가 원자력계에도 분명히 있다. 어느집단에도 있겠지만, 그 문제는 잘 지적해줬다”고 시인했다. 김 위원장은 “마피아, 객관적으로 마피아라는 단어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가져가고,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자력게 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원자력계에서 고쳐야 할 부분은 공정 경쟁 합리성에 의해 모든 게, 마피아 개념을 쓰지 않도록 자정노력은 하고 있고, 해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전 수출과 관련해 “감원전을 하더라도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 수출해도 원전을 짓지 않는 나라는 안된다, 원전을 줄이더라도 항상 원전을 지으면서 폐로하면서 지어야 원자력정책이나 산업계가 동의할 것”이라며 “죽이고 수출하기 위해 명분만 내세우고 짓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걸 이해하면 감원 정책이든 그대로 유지하든 원자력계도 합리성을 갖고 동의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원자력관을 두고 “제가 친원전이지만 원전이 무조건 좋다 안전하다 하지 않는다”며 “문제점이 많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 의견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토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 정책을 펼건가 산업계 의견 개진, 오해한게 있으면 이해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의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수립해놓고도, 정작 안전성 문제가 있는 원전을 우리 보다 못한 나라에 수출하는 것은 일관성도 없는 이중잣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김 위원장은 “그건 문재인 정부 생각이고, 원전의 위험은 정서적인 것이고, 실제 통계는 가장 안전한 게 원자력”이라며 “원자력계가 불안전한 것 갖고 수출한 것이 아니라 어느 에너지원보다 더 안전한 것을 보장하고 수출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원욱 위원장은 “탄소중립위원회도 이재명 선대위 위원이고, 과학과 혁신위원회도 하나의 위원”이라며 “아직 이재명 정부 수립됐을 때 원자력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나 정확한 공약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규태 김용희 교수가 합류한 이유를 두고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민주당과 관계를 끊었을 때 오히려 원자력업계의 요구와 생각들을 반영할 길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며 “과학과 혁신위는 대한민국 산업 이끌어온 것에 대한 충분한 공로를 인정하고 앞으로 원전산업 어떻게 발전시키고 유지 계승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李선대위 탄소중립위, 윤석열 탈원전 백지화에 ‘일부 원자력계 얘기만 듣고…’ 비판

이와는 달리 이재명 후보 선대위 산하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하루 전날인 지난 26일 오전 같은 여의도 중앙당사 2층에서 윤석열 후보의 탈원전 정책 폐지 공약을 두고 “입지부지 확보의 비현실성, 원전의 위험성 및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미래세대의 전가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원전으로 탄소중립 공약이 허구이며, 그 많은 원전과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어디에 지을 것이지를 밝히지 않으면 말 그대로 ‘빌 공’자 공약(空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조명래 상임공동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원전으로 탄소중립하겠다고 한 점을 들어 “50%를 원전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대형원전은 60기가 필요하고 SMR은 870기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안병철 공동위원장은 국가와 미래보다 사적 이익에 밝은 일부 원자력계 얘기만 듣고 ‘원전으로 탄소중립하고 미세먼지 줄이겠다’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