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음 정부 대통령에 어느 후보가 되든 여야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모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 조정을 논의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이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연 이유를 두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지출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라는 단서를 붙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에선 35조원 지원 얘기를 하면서도 지출 예산 조정을 하라는 것은 국채발행을 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사실상 35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전에도 50조원 지원 얘기하시고 나중에는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뒤로 빼셨는데 이번에 또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 삶은 정치인들의 정략적 노름에 휘둘릴 만큼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강하게 논의 참여를 요청했다. 영상엔 이재명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일문일답 전체를 담았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 긴급 회견 백브리핑 일문일답

Q) 대선 후보 회동 제안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4명의 후보 염두에 두신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A) 등록하신 후보들 중에 국민들께서 봤을 때 차기정부 구성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Q) 현재 정부에서 부담을 느끼신다고 보십니까?

A)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재원과 관련해서 국채 발행을 하게되면 국가의 부채 부담 얘기를 야당들이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35조원 지원 얘기를 하면서도 꼭 꼬리에다가 지출 예산 조정을 해라. 즉 국채발행하지 마라. 이런 조건을 붙인 걸로 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GDP대비 민간 지원 예산 비율이 우리나라가 턱없이 낮다. 보통 1/5 내지 1/3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는 다 국채발행을 하면서도 긴급하게 어려운 분들을 구제했다. 정부가 부담할 부분을 대신 부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원했다는 점을 야당에서도 인정하시고 불필요한 공격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걸 무시하고 자꾸 정부를 포퓰리즘이니 매표 행위니 비난을 하니까 정부로서는 재원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도 우리 당이 약 30조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결국 14조원 규모로 줄었습니다. 국채 발행과 관련된 비용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결국 야당의 눈치를 봤다.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야야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5월 9일 이후에는 실제 차기정부를 맡게 될테니 거기서 책임지겠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주고, 정부가 부담을 털고 야당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35조원을 깨끝하게 받아주자 그런 입장입니다. 

Q) 혹시 청와대쪽에 자리를 주재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각에서는 각 의원들의 SOC 가용 예산들을 좀 정리하면 35조 만들 수 있다.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않냐 그런 지적도 있는데?

A) SOC 예산도 꼭 필요해서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예산을 줄여서 할지 아니면 추가 세수로 할지 다른 가용예산을 좀 조정 할지는 지금 상태로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본 경험이 있지만 다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이미 해놨고, 거기에 다 국민들께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그 예산을 줄인다는 게 결국 국민들 간의 싸움을 유발하는, 다툼을 유발하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긴급한 재원 동원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이해관계를 지금부터 조정해가면서 어느 예산을 줄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 드리는 말씀은 여야 후보들이 다 동의를 하는 조건을 만들어 드릴테니 하반기에 정부 운영을 담당하게 될 분들이 담보하는 걸 믿고 과감하게 긴급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부족, 감액되는 부분은 하반기에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담당하게 될 대통령 당선자가 그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주도하고 나서긴 어려울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는 내각을 지휘해서 하면 되는 일인데 그걸 야권하고 미리 물어본다고 하는 게 현실적이진 않겠죠. 그건 결국 정치 영역에 여야 당들이 여야의 차기 후보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Q) 지금 당연히 소상공인 고통이 크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예산을 확장하면 인플레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A) 지금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고 영업시간이 제한돼서 경제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순전히 유동성 증가만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는 비록 약간의 인플레이션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소상공인들이 비극적인 선택을 불사하는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은 감내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사람 목숨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Q) 혹시 윤석열 후보와 논의가 안되고 협상이 잘 안되면 지금 정부 안 대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저는 참 정치가 우리 국민의 삶과 고통을 정말 배려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치인들이 가끔씩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 쯤 되는 걸로 착각들을 하는데, 정치인들은, 정부는 국민을 대신하는 일꾼들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민의 뜻에 맞춰서 하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민주공화국의 당연한 원리인데 왜 이렇게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야당이 지금처럼 겉으로는 추가 지원 얘기하면서 뒤로는 예산 조정해서 안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상 불가능하죠. 저는 이번에는 진심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시민의식도 높고 과거처럼 그렇게 함부로 가짜 진정성 없는 그런 주장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Q) 유연한 방역 정책 전환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회의에서 신속PCR 사례 검토하셨는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번 대선에서 이제 아닌 건지?

A)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새로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이나 각종 정부의 제한 조치때문에 고통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식이 첫 째는 가장 쉬운 부담이 적은 대출, 금융이고, 두 번째는 유발 효과가 크지 않는 현금 지원이고, 세 번째 고려해야할 부분이 매출을 올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매출을 올려주는 전국민 소비 쿠폰 지원, 전국민 지원금 이런 것들은 지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급한 데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한 바는 없습니다. 

PCR검사는 확진자 발굴 체계, 확지자의 접촉자 관리 체계, 감염자들의 재택 관리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유연하고 신속한 방안을 디지털 스마트 방식을 동원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 하나가 신속PCR 검사도 포함 됩니다. 

Q)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말씀이신데,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국채발행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SOC조정으로 충분히 마련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그런 얘기 자체가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줄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마련해서 집행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추가 세수가 충분히 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스마트 방역으로 전환하게 되면 정부 발표도 과거 방식과 다르게 하겠다고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와 관련해 억압방식의 과거형 방역 체계보다는 스마트하고 유연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체계로 전환을 저희가 이재명 방역체계, 이재명 방역시스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저는 3차 접종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3차 접종자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 정부에도 그 제안을 드릴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