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시민 중심’ 정책과 포털 유튜브 등 뉴미디어 환경에 제도적 대응을 강조한 대선 미디어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민언련은 18일 오후 유튜브 중계를 통해 ‘민언련 대선 미디어정책’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민언련은 시민 중심 미디어 정책으로 ‘미디어 기본권 국가보장’을 제시했다. 이는 ‘미디어기본권 개념 수립’ ‘언론 피해구제 제도 강화’ ‘학교 미디어교육 실시’로 구성된다. 

‘미디어기본권’은 지역, 소득, 교육수준, 장애, 연령, 성별 등에 따른 격차 없이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미디어를 활용해 의사소통과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언련은 이를 위해 미디어 기본권을 법제화하고 공공 와이파이 전면화, 통신기기 무상임대와 상담 서비스 등 미디어 접근을 위한 정책 지원, 미디어 기본권 전담 기구인 미디어권익위원회 설치 추진 등을 제안했다.

관련 발표를 맡은 채영길 민언련 정책위원(한국외대 교수)은 ‘언론 피해구제 제도 강화’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 배액배상제 도입, 신유형 뉴스서비스 피해구제를 제안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에 팩트체크시스템과 미디어교육을 통해 대응하되 피해구제는 별도로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열람차단 청구권과 배액배상제 도입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유튜브 등 신유형 뉴스 서비스로 인한 시민 피해를 즉각 구제하는 제도 마련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언론계에서 언론 피해구제를 위해 논의 중인 통합 자율규제 기구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미디어오늘의 질문에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는 “사회적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이뤄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채영길 정책위원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자율규제인지, 또한 제도화 과정에서 얼마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미디어 공공성 정책 과제로 변화한 매체 환경에 맞는 제도적 대응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 뉴미디어도 반영한 통합미디어법 제정 △ 독립적 통합적 방송통신정책기구 설치 △ 공영방송 독립성 공영성 강화 △ 기사형광고 음성적 협찬 등 편법광고 규제 △ 미디어 지원 제도 재구성 등으로 나뉜다. 

민언련은 미디어 부문을 담당하는 통합 미디어정책기구 설치를 제안하며 현행 방통위보다 독립성이 강화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헌법·법률상 독립기구 위상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디어 관련 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정수경 민언련 정책위원은 “합의제를 바탕으로 하되 위원장의 독임제적 권한을 인정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점차 확대하여 반영하는 방향의 기구”라며 “정책을 결정하거나 주요 사안 심의를 위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부서를 설치하며 시민 영향성 평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포털뉴스 공적 책무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정책으로 △ 포털뉴스 공적 책무 강화 △AI 알고리즘 활용 윤리기준 제도화 △ 디지털 플랫폼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과제를 발표했다.

유승현 민언련 정책위원(한양대 특임교수)은 “포털 뉴스가 그간 개선되거나 아웃링크 방식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 대안은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포털 제휴 언론사의 입점과 퇴출을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관해  “입점은 개방하고 퇴출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언련은 포털 관련 기구로 포털뉴스 알고리즘을 감시하는 ’포털뉴스 편집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포털 뉴스 배열편집, 검색‧콘텐츠 제휴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포털과 언론사의 전재료 및 광고료 관계, 인터넷언론사 난립과 뉴스품질 저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털뉴스 생태계 정상화 협의체’ 설치도 제안했다.

유승현 정책위원은 “포털 알고리즘 검토위는 (정치권의) 규제를 말하는 건 아니다. 다만 사업자 차원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알고리즘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자율규제보다는 강하고 정부가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력적 자율규제 모델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언련은 정책과제를 설명한 다음 미디어 정책 과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를 강조했다. 민언련을 비롯한 언론단체들은 미디어정책의 장기적 방향과 틀을 제시하는 기구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김서중 공동대표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정책을 마련하겠지만, 미디어 정책은 그간 사업자 중심으로 논의돼 왔기에 이런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정책 과제를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가능하면 협약도 맺을 계획이다. 이진순 민언련 공동대표는 “언론개혁과 관련한 후보들의 입장이 공약으로 정리되지 못한 채 단편적이거나 추상적인 수준”이라며 “언론을 비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시민의 공익성을 최우선에 놓고 선도적으로 의제를 제기하면서 후보들의 정책 개발을 촉구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