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4일제 논의를 두고 공약사항은 아니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충분한 토론과 설득을 통해 주4일제, 노동시간이 단축된 사회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아쿠아픽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4일제로 가면 중소기업 경영에 무리가 오지 않겠느냐’는 박정배 e대한경제 기자의 질의에 이 후보는 자신이 주4일제를 공약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임기내 법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는 못해 공약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부 대선 후보가 주4일을 언급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언젠가 미래에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부담 되는 것 아니냐? 맞는 말이다 단기적으로는”이라며 “세계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수준도 올라가고 있으며 저소득, 저소비의 삶에서 고소득 고소비 고지출의 선진사회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이나 장시간노동이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한계기업’을 들어 “이 한계기업을 영원히 안고 갈 수는 없다”며 “마치 더 나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검불을 걷어내야 하는 것처럼 품종개량도 해야 하고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설득하고, 또 산업전환이 이뤄져서 종전의 종사자들이 새로운 산업과 일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힘든 경로를 거쳐야 하고 장기적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4일제 노동시간 단축된 사회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주52시간 정책으로 경기버스 요금이 200원 올랐다’는 질의에 이 후보는 “경기도 버스의 주52시간 정착을 위해 버스요금을 올린 것은 버스회사의 경영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주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노동자의 낮아지는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는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요청을 받아들여 경기도와 결단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실제로 버스요금 인상시키지 않으면 재정으로 부족분을 전부 충당하게 되는데, 서울시처럼 적자분을 세금으로 모든 시민이 부담해가면서 버스요금을 동결하는게 바람직한지, 이용자들이 부담을 늘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라며 “장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역사적으로 겪어왔던 현실이고, 앞으로 그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중소기업의 낮은 처우로 인해 청년들이 기피하는 업종이 됐는데, 근본 해결책이 뭐냐는 김나윤 중앙선데이 기자의 질의에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 훌륭한 인재를 쓰고 시장개척과 기술개발 등 성장의 과실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그런데 그 중심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이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공정성장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이유는 공정성 회복을 통해 성장의 새로운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라며 “그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힘의 균형의 회복, 자본과 노동의 힘의 균형을 회복, 정규직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남녀간의 균형 회복이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지급 여력을 늘리는 것은 기업 생태계의 건강함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성회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