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0시간 노동 등 반노동 발언을 이어오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최저시급제, 주 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라며 “철폐하겠다”고 하자 정치권에서 비판 입장이 나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일 “윤석열 후보의 주120시간 노동, 실언이 아니라 강행의사였다”는 논평에서 “윤 후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난하며 ‘대통령이 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호언했지만 윤 후보 주장대로라면 좋은 일자리란 낮은 임금을 받고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이라며 “왜곡된 노동관을 가진 윤 후보는 국민의힘 당 강령에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만든다’는 내용이 있음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의 한 기업을 방문해 “정부의 최저시급제, 주 52시간제라는 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에는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많다”며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들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다고 받아들였는데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헌법 32조 1항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윤 후보가 말하는 최저임금제 폐지는 위헌”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존중사회와 주4일제 도입이 정책으로 검토되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라며 “반노동적 노동관, 후진적 노동관만을 강조하는 윤 후보가 어찌 대전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의 한 기업을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국민의힘 선대위
▲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의 한 기업을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국민의힘 선대위

김동연 캠프의 이연기 공보특보는 이날 “52시간제를 철폐해서 기업이 노동자를 맘껏 부릴 수 있게 하겠다는 윤 후보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이라며 “52시간제 기준마저 없앤다면 국민의 삶이 더 고단해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김동연캠프는 ‘52시간제 철폐’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정의당에서도 관련 입장이 나왔다. 정호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잠잠하다 했더니 다시 망언이 시작됐다”며 “사람잡는 주120시간 노동을 주장한 터라 주52시간제 폐지가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기에 이렇게 비현실적 주장을 쏟아내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을 일하는 기계로 취급하고 부려먹겠다는 식의 발상은 개발독재정권 때나 가능할 법한 발상”이라며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사람을 일하는 기계마냥 부려먹던 시절은 진작에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는 시민들은 이제 경제선진국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 주4일제 도입을 열망하고 있다”며 “윤 후보에게 시급한 건 대선 출마가 아니라 사회화”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대선후보인 김재연 선본에서도 이날 “주 52시간제 폐지는 사실상 70년대 반노동사회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2000만 임금 노동자를 모욕하는 망언”이라며 “주52시간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도 않고, 온갖 근로시간 특례 조항으로 최장 주64시간까지 허용되며 노동자들은 살인적으로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제 폐지 주장이 반헌법적이라는 주장도 덧붙엿다. 

김재연 선본에선 “진보당은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실현과 최저임금 시급 1만5000원,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며 “반노동, 반헌법적 주장을 노골적으로 하는 윤 후보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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