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 등 포털서비스의 뉴스 공급을 두고 연일 비판 목소리가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 선정 알고리즘 기준을 공개하자는 법안(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뉴스가 포털에 종속되면서 팩트를 흐리는 기사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평위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위원을 구성, 네이버와 다음에 단계적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구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정하지 않은 집단이 공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털이 사기업인 만큼 과한 규제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과한 권력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언론 공약을 발표한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를 향해서는 “언론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공영방송 개념도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 의원실 제공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 의원실 제공

- 최근 발의한 법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달라.

“포털이라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 생기면서 뉴스가 포털에 종속됐다. 포털이 비용을 대주고 언론은 기사를 대주는 것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점점 속보와 단독이라는 단어를 쓴 기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기사량은 많아졌지만 팩트를 흐리는 기사들이 늘어났다. 또 하나 이제 뉴스스탠드라는 제도가 종합편성채널 출범과 함께 만들어졌다. 이게 일종의 뉴스 편집권 개념으로 시작됐다. 포털은 언론도 아닌데 뉴스 편집권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뉴스를 보여줄지에 대해 본인들은 알고리즘이 공정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알고리즘, 이걸 통해 뉴스 순위를 매기고 보여주고 싶은 뉴스를 골라내고 있다. 제평위조차도 공정하지가 않다. 무슨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은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핵심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도 그렇고 제평위도 그렇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 언론에서는 ‘포털 언론 권력 해소법’ 이렇게 네이밍하고 있기도 하다. 세간의 평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주 좋다. (언론의 네이밍과 평가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포털 알고리즘 시스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어떠한 문제의식인가?

“나도 원래 프로그래머 출신이다. 첫 직장이 통신 회사에서 통신 알고리즘을 짜는 프로그래머였다. 그 다음에 코스닥 증권시장, 지금 이제 한국거래소인데 거기서 지수 분석을 했다. 오랫동안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다뤄왔다. 이 같은 입장에서 사람 손을 타지 않는 완벽한 자동형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늘 생각해 왔다. ‘딥 러닝’이라는 기술 자체도 기본 데이터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 결괏값이 다 다르다. LG에서도 실험한 적 있지 않은가. 딥 러닝 하는 회사하고 같이 두 아이를 만든다. 한 아이에게는 정말 아이를 키우듯 좋은 언어를 넣고 또 한 아이에게는 그냥 막 키우는 실험을 한다. 두 아이 결괏값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는데 아주 충격적인 대화가 나온다. 결국 딥 러닝이라는 기술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축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건 다 사람이 작업하는 거다. 이것까지도 기계가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결국 사람 손을 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네이버에서 담당했던 이사도 똑같이 대답했다. 상임위에서 질의한 적 있었는데 인정했다. 알고리즘은 결국 그 회사 목적에 맞게 설계될 수밖에 없고 목적에 맞는 데이터들을 모을 수밖에 없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및 퇴출 심사 기준을 만들고 실무를 담당한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및 퇴출 심사 기준을 만들고 실무를 담당한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 언론이 클릭 장사를 위해 작성하는 어뷰징 기사도 이 같은 알고리즘 시스템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인가?

“그건 별개 문제라고 생각한다.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뷰징 기사는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 아닌가. 연계 편성을 TV가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 입고 있는 셔츠,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그 셔츠를 입고 이제 곧 드라마에 나올 거라고 치자. 그러면 그 옆 채널 홈쇼핑에서는 이걸 광고로 만들어 판매한다. 어뷰징 기사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포털에 종속되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포털이 만들어내는 여러 매출이 언론에 기여하면서 만들어진 현상이다.”

- 네이버를 예들 들어보자. 섹션 별로 MY뉴스라고 해서 6개 뉴스가 알고리즘으로 선정된다. 거기에 뽑히는 뉴스들을 모두 받아쓰는 문화도 형성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암암리에 모든 포털에 다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뭔가 핫이슈가 하나 떠 있는데, 그 이슈를 버리고 다른 아이템으로 가는 건 언론 입장에서 바보 같은 행동이 될 수 있다. 목적이 워낙 명확하게 설계돼 있다. 그렇게 쫓아가는 건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또 내부적으로 교묘하게 감추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포털과 언론은 별개로 가야 한다.”

- 포털에서 뉴스 공급 서비스를 아예 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것인가?

“완벽한 ‘아웃링크’(구글처럼 뉴스를 검색해서 눌렀을 경우 언론사 자체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보는 시스템) 방식으로 가야 한다. 포털이 검색 서비스를 하고 그 안에서 상품을 팔든 뭐하든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척하며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습은 이제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 의원실 제공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 의원실 제공

- 언론의 클릭 장사, 어뷰징 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시각과 관점이 있는가?

“어뷰징 기사 같은 경우 언론사들이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광고라든지 포털의 상품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가 돼 있다. 제일 좋은 것은 언론이 자본으로부터 자체 독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 회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언론 독립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주들에게 너무 휘둘리지 않게 해줘야 한다. 언론에 독립하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손가락 빨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광고주나 포털로부터 정확하게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어뷰징 기사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면 언론사에 기금 마련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신문사들의 신문 구독을 하게 될 경우 연 소득에서 세액 공제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그렇게 보장을 해 주는 게 좋다고 본다. 세금을 그렇게 쓰는 건 아주 잘 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제평위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다. 제평위 폐쇄성은 연일 언론계에서도 비판을 받았던 문제다.

“간단한 이야기다. 어떤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론을 누가 했는지 모르고 무슨 기준으로 내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진입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누군지 모른다.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15개의 기관, 여기서 2명씩 해서 30명으로 구성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집단이다. 알 수 없는 기준을 갖고, 본인들은 공정했다고 하지만 공정할 수 없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으니 비난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는가.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 기준 자체가 명확지 않고 공정성을 얻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온 결과는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공개하라는 것이다. 주식시장도 공시하지 않는가. 이 법안은 일종의 공시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도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버넌스도 당연히 손봐야 한다. 공영방송사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거버넌스 아닌가. 공정하지 않은 집단이 공정하지 않은 기준을 갖고 평가하는 걸 공정하다 할 수 없다. 공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공정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24일 '언론자유 확대를 위한 방송개혁 공약'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홍 후보 캠프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24일 '언론자유 확대를 위한 방송개혁 공약'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홍 후보 캠프

- 포털이 사기업인 만큼 일각에서는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을 한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과한 권력을 내려놓으면 된다.”

- 홍 후보가 가장 먼저 언론 공약을 냈다. 공영방송 통폐합,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언론 민영화 등이 골자다. 언론인 출신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홍 후보가 언론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일단 EBS는 KBS에서 1992년 분리해 나올 당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공사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교육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컸지만 전문성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서 1992년 분리를 해냈는데 다시 통합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리랑TV 같은 경우 KBS 월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통폐합에 저는 찬성한다. 방송발전기금 380억원 정도가 아리랑TV로 들어가고 있다. 재원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내가 끊임없이 해왔던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홍 후보는)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다. 공영방송 정상화는 명확한 재원 마련에 좀더 노력해 주고 그 재원을 쓸 수 있는 이사 구조, 즉 거버넌스 구조를 제대로 바꿔주는 것이 핵심이다.”

- 언론개혁, 언론 정상화를 위해 또 주목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미디어 분야는 진흥을 시켜야 하는 거고 언론은 독립을 보장해줘야 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그래서 두 구조를 다르게 놓고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언론에 대한 규제 개혁, 이런 걸 외치다 보니 마치 미디어 산업 전체를 누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미디어 산업은 진흥시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나가야 한다. 언론도 개혁 대상으로만 보기보다 제대로 된 독립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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