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엔 자신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으로 논란이다.

줄줄이 망해나가는 음식점의 창업, 폐업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엔 많은 사람이 공감하지만, 그 해법으로 총량을 정해놓고 허가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하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더구나 음식점에 뛰어든 자영업자들을 불에 타죽는 ‘불나방’, ‘개미지옥의 개미’이라고 묘사한 것도 반발을 부채질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7일 관악구 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 도중 돌연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꺼냈다. 그는 “하도 식당이 문 열었다 망하고, 문 열었다 망하고 이 사람 망하고 나가면 저 사람 와서 망하고,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음식점이나 대중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차라리 영업면허라도 한 200∼300만원 받고 팔 수 있게. 근데 그것도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라서 결국은 못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발언이 알려지자 곧바로 전체주의적 발상(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장(홍준표 후보)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 후보는 이에 진화에 나섰다. 그는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보자는 취지였는데, 거기에 (국민의힘 등이) 국민적 논쟁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망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냐는 고려를 해보는 좋은 기회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유소 거리제한, 담뱃가게 거리제한을 들면서 고용환경이 어려워 자영업에 뛰어든 분들이 연간 수만개 업소가 폐업하고 생긴다면서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고,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규제철폐 만능이라고 하는 자유 만능, 이런 잘못된 사고도 있다”며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 그건 자유가 아니다, 아무거나 선택해서 망할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니다”라고 윤석열 후보를 빗대어 역공하기도 했다.

특히 이 후보는 “다 자유라고 정해놓고,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일들은 막아야 된다”며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등 물러서지 않았다.

박찬대 이재명 후보 대변인도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자영업자 찢어 놓기를 시도한 것 같다”며 “자영업 신규 진입자들의 표를 몽땅 잃더라도 이미 절망의 늪에 빠진 자영업들의 표를 얻어 보겠다는 사악한 계산이 깔린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자영업 창업자를 불나방에 비유한 것을 두고 양 의원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 개업이고, 절망 속에서 살아 보겠다고, 마지막 용기를 내서 창업하는 자영업자가 많은데, 그분들은 탐욕 때문에 죽을 줄 알고 달려드는 미친 부(불)나방이 아니다”라며 “사람을 나방에 비유하는 잔인함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그래 불에 뛰어든 너희들은 벌레였지, 이런 걸 던지면 덥석 잡을 거야’라는 생각이 깔린 듯하여 역겹다”고 성토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중소상인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량제를 언급하며, 표를 얻고 을과 을을 찢어 놓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외식업계와 중소상인자영업계에서는 인위적 구조조정에는 반대하지만 적절한 과정을 거쳐 업계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내놓았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총연합회 사무총장은 31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인위적 구조조정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제도적으로 무분별하게 진입하고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자영업을 위해 업종별 업소가 얼마나 있는지 등에 대한 빅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며 “최소한 무모한 창업이 이뤄지는 것은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28일자 기사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철 홍보국장이 통화에서 “창업비용은 ‘억소리’나게 들어가는데, 몇 년 후 싹 다 폐업하는 현실이 무한 반복되는 지금의 사태를 깊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음식점 총량제 즉시 도입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후보의 문제의식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지껏 이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나 국회가 창업하라고만 부추겼을 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망해나가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한 이유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