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임기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했다.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신문이 아쉬운 지점을 지적한 가운데 일부 신문은 ‘자화자찬’이었다고 비판을 높였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한 축은 회복과 민생을 위한 확장 재정이다. 이와 관련해선 신문별 평가가 엇갈린다. 한겨레(문 대통령 “경제회복 재정 확대”…부동산엔 “개혁과제” 원론만)는 “이번 예산이 민생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하기엔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올 3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1조원인데, 올 4분기와 내년 손실보상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엔 1조8천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반면 동아일보의 경우 사설(다음 정부에 빚만 잔뜩 떠넘긴 文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현 정부 5년 만에 정부 지출이 50% 늘어 나랏빚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게 됐다. 정부는 임기 내내 빚으로 선심성 복지·고용 예산을 증가시켜 왔다”며 “마지막 시정연설도 ‘돈을 써야 할 이유’만 잔뜩 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누적된 재정부담은 차기 정부와 국민 몫으로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선 코로나 대응, 고용보험료,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 등이 거론됐다.

부동산 관련 대목에 대한 평가들도 이어졌다. 서울신문은 관련 기사(文 “부동산 여전히 최고 민생 문제”…대장동 언급은 없었다)에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고 표현했으나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를 언급하며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죽비를 맞은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던 것에 비하면 수위는 약했다”고 했다. “정색하고 언급하자니 ‘대장동 개발 의혹’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文 국회 연설 99% 자화자찬, 부동산 참사엔 “개혁 과제” 말장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온통 ‘국정 성과’를 자랑하면서 온 국민이 고통을 겪으며 분노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고 한마디 말장난으로 때웠다”고 평가했다.

공수처, 손준성 검사에 영장 청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의 기로를 가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후 윤 전 총장 등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 모인다.

경향신문 사설(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1호 구속영장’)은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음에도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한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초강수를 둔 배경을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거나 증거인멸 시도로 볼 만한 정황을 포착했을 수 있다”며 “공수처의 영장 청구 사유가 타당한지, 손 검사의 방어권 침해 주장이 타당한지는 2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론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기사(공수처 “손준성, 의도적 출석 연기” 판단…전격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 “손 검사 측은 영장심사 20시간 전 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다”며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권익침해 정도가 보다 낮은 수사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8조 제2항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기사(공수처 “손준성 출석 계속 미뤄”…손 “대선 운운하며 겁박”)는 “일각에선 공수처가 손 검사 조사와 상관 없이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는 판단 아래 승부수를 띄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며 “공수처가 손 검사와 함께 근무한 검사·수사관 등을 상대로 고발장 작성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 시엔 무리하게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비판과 더불어 수사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어준의 ‘이재명지지’ 발언에 ‘사퇴해야’ 지적도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로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방송인 김어준씨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 김씨는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며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 “이재명이 우리 사회의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 등의 표현을 했다.

중앙일보(김어준 “이재명 좀 도와줘야: 공개지지, 여당 내서도 비판)는 관련 기사에서 김씨를 “친여 성향의 방송인”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 안팎에선 이 같은 김씨의 움직임이 이 후보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김어준씨가 지금 나서는 건 민주당 원팀 전략에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사설(특정 후보지지 김어준씨, 공영방송 진행 그만둬야)은 “김씨 자신이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수순이겠으나, 그러지 않는다면 서울시나 TBS가 직접 진행자를 교체해야 한다. 특히 김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높은 시청률을 이유로 서울시와 TBS가 교체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 한국에서 1인 미디어인 유튜버가 특정 대선 주자를 지지할 수는 있다”면서도 “김씨는 교통방송(TBS)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이다. 또 TBS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방송이다. 이런 배경으로 TBS 시사프로 진행자인 김씨가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 준수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직 사퇴를 다룬 기사(이재명 “5000만명 삶 책임지는 일꾼 될 것” 지사직 사퇴)에서 김어준씨지지 발언과 관련해 이 후보가 “그분이 엄청 중요한 사람이냐.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선을 그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 이건희 회장 1주기, 이재용 부회장 포부 전한 신문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1주기 추도식이 25일 경기 수원시 가족 선영에서 진행됐다. 1주기 추도식은 유족의 뜻에 따라 대대적인 행사없이 간소하게 열렸다고 전해졌으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추도식을 마치고 사장단에 전했다는 발언 내용이 상당수 신문에 올랐다.

관련 소식을 다룬 주요 신문 제목엔 대부분 이재용 부회장이 “새로운 삼성”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면서 독려를 했다는 대목이 사용됐다.

동아일보는 “실제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끄는 ‘뉴 삼성’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 부회장은 이제까지 신사업에 도전해 한 차원 높은 삼성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능가함)’를 강조해 왔다. 사업 성장뿐 아니라 시민사회 소통, 준법감시, 건전한 노사문화 등을 함께 일구는 삼성을 만들겠다고도 해 왔다”고 평가했다.

서울신문의 경우 “삼성 안팎에서는 이날 발언을 두고 상당한 무게감을 느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정중동 행보를 보였던 이 부회장이 이번 1주기를 계기로 경영 보폭을 넓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더불어 12월 초쯤 발표될 정기 인사와 조직 개편을 두고도 큰 폭의 변화를 점치는 시각도 적지 않다”며 “이 부회장은 26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1심 판결이 예정돼 있어 부담스러웠던 사법 리스크 가운데 하나를 일단락하고 경영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의 경우 ‘차분한 1주기’의 배경으로 “삼성이 이날 이 회장 1주기를 차분하게 맞이한 것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의 영향도 있지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 후 취업제한에 걸려 있고, 2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하며 “이 부회장은 이튿날인 26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1심 선고 재판, 28일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의 1심 공판에 참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