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와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 논란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목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앞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에게 받은 3억5200만원 뇌물 혐의 외에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도 적용했다. 

한겨레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2011년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시작 단계부터 남욱 변호사 등이 참여한 대장동 민간개발업체 대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대검 중수부가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고 대장동 업체 대출을 불법으로 알선한 조아무개씨에 대한 수사 초기 변호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쪽이 맡았다고 알려졌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재직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 후보에게 적대적이던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한 정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파악했다. 한국일보는 공수처가 파악한 모니터링 대상 유튜브 채널 가운데 일부가 지난해 4월3일 국민의힘에 전달된 고발장에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고 대검 차원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지목한 천화동인 1호 ‘그분’은 유동규 

서울신문은 정치면 톱기사 “유동규로 향하는 ‘그분’…김만배, 柳에 천화동인 1호 입단속 정황”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는 부인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 속 대화내용과 핵심 피의자들 진술에서 유 전 본부장을 ‘그분’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에서 천화동인 1호 소유 주체를 두고 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은행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직원들이 많이 알더라”라며 “천화동인 1호가 네것이라는 걸 알고 있더라”라고 질타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누군가 내 몫으로 해놓은 것을 말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알겠냐”며 자신이 말한 게 아니란 취지로 해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해당 녹음을 들려주자 “김씨가 준다고 말하니 현혹돼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천화동인 1호는 김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도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사업에 앞서 남 변호사 등에게 받은 3억5200만원 뇌물 혐의와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주고 화천대유 측에서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본 것이다. ‘수뢰 약속’ 혐의 관련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할 예정이다.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은 대검 중수부

한겨레는 1면에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검경 수사기록’을 보면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한 시행사 씨세븐의 이강길 전 대표는 2011년 3월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부산저축은행 등 계열사는 2009~2010년 이 전 대표의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에 1155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박연호 당시 부산저축은행 회장 인척인 조씨가 알선료 10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처벌됐다.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가 드러난 건 당시 중수부 수사가 아니라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를 통해서다. 이 전 대표와 조씨는 경찰수사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관련 진술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인 윤석열 후보 측은 한겨레에 “당시 청와대 수석 등 비호세력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수사 본류가 아닌 개별 법인들의 비리 확인에 매달린다면 직무유기”라며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조씨에 대한 수사 초기 변호를 맡은 박영수 변호사는 “불법대출 사건은 오래돼 기억이 없다”고 했다. 

한겨레 3면기사를 보면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진다. 2015년 대장동 개발비리를 수사한 수원지검 특별수사부가 당시 로비 자금 전달자로 남욱 변호사가 지목됐는데 검찰은 남 변호사의 범죄사실을 배제했다. 남 변호사의 혐의는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빠지도록 국회의원에게 로비 명목으로 이강길 전 대표에게 13억3000만원을 받았고(변호사법 위반), 자신이 법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25억원을 빌린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업무상 배임) 내용이다. 

당시 남 변호사를 변호했던 박영수 변호사, 수사팀을 지휘했던 강찬우 수원지검장은 모두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특검 가자는 조선일보

검찰이 대장동 개발의혹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조선일보는 지금이라도 특검을 자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 “검찰, 지금이라도 수사 중단 특검 자청해야”에서 “특히 유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투기 세력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씨 배임 혐의를 수사하지 않으면 대장동 개발 계획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혐의도 사실상 수사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추락은 민망할 정도”라며 “경찰이 한나절 만에 찾아낸 핵심 피의자 휴대전화를 거짓 해명까지 하면서 열흘간 찾지 못했고, 수사 착수 20일이 지나도록 대장동 의혹의 중심점인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에 밀려 성남시청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도 이 지사의 이메일 기록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유씨의 ‘윗선’을 밝혀줄 유력한 통로를 일부러 피해가는 모습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많은 법조인들은 지금 검찰을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소위 ‘검찰개혁’의 현주소라고 한다”며 “최대 수혜자는 문 정권 인사들과 그 후계자들이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검, 고발장 등장한 유튜브 모니터링 

한국일보는 “공수처는 최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튜브 S채널 등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S채널은 지난해 초 윤석열 전 총장 처가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던 친여 성향 유튜브”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지난해 4월3일 전달한 고발장에 해당 채널이 등장한 점에 주목하고 모니터링 목적과 윗선의 존재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고발장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인 지아무개씨를 변호한 적이 있었다는 내용과 “민병덕 스스로 2020년 3월 6월 유튜브 S채널 등에 출연해 자신이 제보자X 변호인이라고 설명함”이라고 적혀있다. 공수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S채널을 모니터링해 수집한 정보가 그대로 고발장에 옮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에는 S채널 외에 지난해 4월2일 P채널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출연해 발언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단순 뉴스 스크랩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곧 김 의원과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