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이익 특혜 사건의 근본적 문제점을 놓고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장동 땅을 값싸게 수용해서 비싸게 분양하고, 임대주택 비율도 낮춘 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은 점,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토지보상위원회 결정대로 했고, 이주대책도 마련해 이주민 불만도 적었다고 했고, 무엇보다 공공이익 환수의 안정성을 위해 수익을 고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설계했다고 반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후 속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경기도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나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이 사건을 당시에 누가 짰느냐가 중요하다”며 “초과이익 환수조항만 없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 조항을 안 넣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의 핵심을 두고 공권력 이용해 땅을 싸게 수용하고 비싸게 분양해 그 차액을 먹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첫째 원주민의 고혈을 착취했다며 애초 토지보상액 규모의 경우 하나은행컨소시엄은 땅 보상액을 1조142억원이 들 걸로 봤으나 3차협약안에 나와있는 실보상비는 6894억원이라서 여기서 이미 3248억이 비었다고 전했다. 원주민의 원성이 높다고도 했다. 이에 반해 입주민의 경우도 분양가가 평균 평당(3.3평방미터당) 2500만원으로, A10 부지 2030만원부터 B1부지의 경우 3600만원에 달한다는 자료를 들어 박 의원은 “공공이 땅을 싸게 수용했으면 싸게 공급해야지, 이렇게 비싸게 공급하니 원주민도 고생, 들어간 분도 고생”이라며 “이 구조가 막대한 8500억원(폭리)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임대주택의 비율이 낮아진 점도 질타를 당했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 100만호를 짓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들어 “법상으로도 25%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 2015년 6월 계획에는 그 비율이 15.2%로 낮아졌고, 2019년 10월 변경된 현재 비율은 실제로 6.7% 밖에 안된다”며 “말로는 (임대주택) 100만호를 짓겠다고 하나 저기서부터 줄이고 있는데, 어떻게 100만호를 짓겠다는 거냐. 6.7%는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503억원의 공공이익 환수라는 이재명 지사의 평가를 두고 “말도 안된다”며 터널사업의 경우 920억원이 든다고 했으나 실제 비용은 230억원이라는게 재판에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하는 일이 2991억원으로, 공원조성비(2561억원), 공원지하주차장(200억원), 터널(230억원) 등이라며 “대장동에서 번 돈을 왜 다른 곳에서 쓰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가 ‘환수이익 1822억원을 가구당 50~60만원씩 시민에 배당해 정치효능감을 드리려 했는데, 지난 2018년 3월 시장사퇴로 못했던 것을 후임시장이 1000억원을 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했다’고 페이스북에 쓴 것을 두고도 박 의원은 “1822억원은 배당수익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가야할 땅을 지사가 빼앗아와 선거에 활용한 것”이라며 “5503억원 환수 주장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이 사건을 두고 “공공이 강제수용권이라는 인허가 권한으로 민간에 수천억원을 안겨준 부패한 사업”이라며 “이 지사가 환수금액이 5503억원에 달했다는 것을 방패 삼았는데, 공익사업이라면 있어야 할 세가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하지 않아 민간특혜로 귀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임대주택 비율 6.72%까지 낮춘 것 등을 들어 “이것이 당시 현금배당 선택했을 때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며 “이게 어떻게 모범적 공익사업이냐, 임대주택 내팽게치고 민간업자 최대 이익 보장한 사업이다.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득권 카르텔이 낱낱이 드러난 무한이익공동체라고 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왜 안넣었느냐는 지적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억5000만원 5% 투자해서 (이익의) 절반을 받기로 했더니 나중에는 수익이 300억원 밖에 안남았다면서 배당금을 150억원 밖에 받지 못했다”며 “그래서 땅값이 오르던 내리던 이익금을 고정하고 일정액을 확보하라는 것이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원주민에 보상을 싸게 했다는 지적에 이 지사는 “보상가격은 성남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 토지수용보상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이주대책도 있었다”며 “장기거주자, 장기보유자 우선으로 차등적으로 하자는 것이었고, 보상문제로 데모한 적이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지사는 “분양가 상한제 못하게 막은 게 국민의힘 아니었나. 2015년 4월 국민의힘이 폐지했다”며 “가격통제할 길을 봉쇄했다”고 말했다. 토지보상비가 있어야 보상할 수 있는데, 예산규모가 2~3조원 밖에 안되는데 1조원 넘는 사업을 할 재정이 안됐고, 지방채 발행 승인도 안해주니 이 같은 민관합동개발 방식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공공개발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방해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하느냐”며 “포기했겠느냐. 민간자본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비중 낮춘 2019년은 자신이 시장이 아니었을 때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또 임대주택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당시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성남시의 의무가 아니라 성남시는 이익배분의 방식으로 첫째 ‘공원조성 외에 임대주택 용지 A10 필지를 주거나’ 두 번째 ‘현금 1822억원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협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820억이 추가투자가 돼야 하는데, 성남시 예산으로 여려워 1830억원 주고 LH에 팔아서 LH가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동규에 배신감 느껴 가까운 사람인 것은 맞아”

한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는 배신감을 느낀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유동규씨에 참으로 안타깝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발언한 것의 배신감을 느낀다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선거를 도운 것도 사실이고, 성남시의 업무를 맡긴 것은 사실이니 가까운 사람인 것은 맞는다”며 “그러나 (측근이라는 표현처럼) 정치적 매래 설계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관광공사에서 돈을 출연해달라고 해서 걱정된다고 했더니 사표 던지고 나갔다”며 “그럼에도 일을 맡긴 부하직원 중 하나이고, 공개석상에서 ‘돈은 마귀다, 오염된다, 마음을 추슬려야 한다’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수치스럽게도 그렇게 됐다. 청렴을 강조했는데, 정말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김만배씨를 두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인터뷰했던 분이어서 그 이후 한번 본 것”이라고 밝힌 것을 묻자 “전화번호는 입력이 돼 있었다”고 답했다.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를 아느냐고 묻자 그는 “모른다”고 답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밑에서 일한 정민용 변호사를 만난 적 있느냐는 질의에 이 지사는 “개인적으로 볼 일은 없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후 개발사업을 위해 전문가 특채를 했는데, 대장동 관련 합동회의를 했을 때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