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건수가 1~7월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7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시정 권고 소위원회를 두고 언론 보도로 인한 국가적‧사회적‧개인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정 권고 현황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시정 권고 건수는 8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8건)과 비교해 73.5% 증가했다. 언론중재위 시정 권고 소위는 지난해 총 935건의 시정 권고를 결정했는데, 올해는 7월까지만 800건을 넘겨 권고가 눈에 띄게 늘었다. 

앞서 시정 권고 건수는 2017년 1034건으로 처음 1000건을 넘긴 이후 2018년 1275건, 2019년 1288건으로 증가세였으나 2020년 눈에 띄게 감소한 바 있다. 올해는 역대 최대건수를 기록한 2019년보다 높은 시정 권고 건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올해 언론의 문제적 보도가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해 법익침해 유형은 사생활 침해 등이 188건(20.1%), 기사형 광고 157건(16.8%), 자살 보도 112건(12%) 순으로 많았다. 올해(1~7월)의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이 104건에서 245건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자살 보도 시정 권고도 46건에서 156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 공개에 따른 시정 권고 건수도 18건에서 100건으로 증가했다. 기사형 광고 시정 권고는 지난해 88건에서 올해 107건으로 증가했다. 9월 말 기준으로는 164건으로 이미 지난해 건수(157건)를 넘겼다.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를 수용해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수용률은 62.3%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는 언론사에 시정 권고 결정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언론사에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심의뿐 아니라 시정 권고 사후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19년부터 시정 권고 수용률을 점검하기 시작했으며, 수용률은 60% 전후다. 지난해 수용률은 61.5%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ABC협회의 유료 부수 공사에 대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며 내년부터 언론사 정부 광고 집행 기준으로 ‘사회적 책임’ 지표를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 건수를 핵심 지표 중 하나로 활용하기로 해 시정 권고가 지금보다 언론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