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과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임하는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 역시 야권의 질문 공세에 떳떳하게 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일(18일) 경기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국감에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면서도 “설령 정치공세가 있더라도 휘둘리지 않고 떳떳하게 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국감’ 야당의 증인·자료 제출 등 거부하는 여당

18일자 아침신문들도 이 후보의 국감 출석 소식을 1면에 다뤘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후보가 당당히 국감을 받겠다고 밝혔음에도 민주당이 야당이 요청한 증인·자료 제출·참고인 채택 등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이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관계, 대장동 사업 인허가 과정의 특혜 여부, 이 후보의 배임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 화천대유 실소유주 논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부분의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국민의힘은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남욱 변호사,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등 대장동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인사를 포함해 국토위에서 52명, 행안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50명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행안위 국감을 하루 앞둔 17일까지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증인·참고인 채택은 상임위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데, 여당 측이 동의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신문들은 이재명 지사가 이번 국감에서 진솔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국감에서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여권 내 지지층 이탈이 심화할 수 있다. 반면 야당이 근거 없는 윽박지르기와 고성으로 정치 공세만 하면 이 후보가 반전의 계기를 맞을 수도 있다”면서 “일단 비리 연루 여부를 떠나서 이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진솔한 해명과 사과”라고 조언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양측이 전의를 불태우면서 자칫 이번 국감이 ‘네 탓 공방’으로 고성만 오가다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 지시 스스로가 기대한 대로 이번 국감은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기회이기도 하다.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역공만 할 게 아니라 진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성실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사설 “남욱, 이재명 재선 바란 이유 등 규명해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들은 그를 귀국하자마자 체포했다. 지난 15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남욱 변호사와 관련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2014년 4월30일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주민들을 만났다.

남 변호사는 당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 진행 추진은 빨라질 것 같고, 다른 분이 되면 조금의 시간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고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이 되면...”이라고도 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유동규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시절에 수시로 ‘공사 사장을 갈아치운다’고 주변에 말하면서 내부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원년멤버인 남욱 변호사가 2014년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되면 유씨가 공사 사장이 된다’고 언급한 대로 실현된 셈이다. 성남도시 공사 초대 사장인 황무성씨가 임기 3년을 못 채우고 물러난 배경엔 유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남 변호사가 발언한 시점은 대장동 개발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던 때였다. 그런데 남 변호사와 유동규씨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이 정해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다. 2012년 4월 유씨는 언론에 대장동을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2013년 대장동 원주민들과의 대화에선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공사가 50% 이상의 지분으로 참여하겠다고 설명해다. 이후 남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에 재선돼야 사업 진행에 유리하다고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유씨의 성남도개공 사장 임명설까지 언급한 것”이라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이어 “실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시장 재선 이후 상당 부분 남 변호사와 유씨가 말한 대로 진행됐다”며 “이들이 구상한 각본대로 민간업자에 특혜를 주게끔 사업이 설계됐고 진행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남 변호사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선을 바란 이유, 유씨 중용 가능성을 알게 된 경로를 확인해서 의혹을 규명하는 게 검찰의 숙제”라고 조언했다.

7년 만에 폭등한 유가에 경향·한겨레 “당국, 대책 수립” 당부

휘발유가 7년 만에 리터당 1700원을 돌파하자 정부는 3년여 만에 유류세를 내릴지 고민하고 있다. 17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20.25원이다. 서울 지역은 이보다 높은 리터당 1796.45원을 가록했다고 한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돌파한 건 2014년 말 이후 7년 만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내유가가 급등한 것은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 탓이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배럴당 82.99달러였다. 최근 1년간 최저가였던 지난해 11월2일 36.30 달러에 비해 129% 폭등했다. 국제 금융계와 원자재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상승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올겨울 배럴당 100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고유가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서민이다. 의식주 관련 제품 중 원유에서 뽑아내지 않는 게 거의 없다. 유가가 오르면 원유를 원료로 한 제품도 가격 상승 압박을 받아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면 서민은 억지로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정부가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율 인하는 고가 외제차 소유자 등 유류를 쓰는 모든 시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자칫 부자감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유류세 환급이나 보조금 지급 등 실질적인 서민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코로나19로 경제 타격을 입은 이들에게는 가격 상승이 큰 부담이 되므로 한시 인하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